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0.(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14.

나. 제 안 자 : 김성준의원 외 10인

다. 회부일자 : 2019. 11. 15.

라. 상정일자 :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 2019. 12. 1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3조의2∼제3조의3)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 (안 제8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시 지원 규정 마련 (안 제9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     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규정함.(안 제11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준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 10월 2일 제정되었음.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에따라 인천시는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고교생자녀 수업료 와 입학금, 생활안정자금(난방연료비) 등을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한부모가족은 2018년 기준 103,605가구로 이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12.8%인 13,241가구 32,756명임.

인천시의 한부모가족은 103,605가구로 전국 1,539,362 가구의 6.73%를 차지함.

출처: 통계청 자료. 2018년 기준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2018년 기준.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한부모가구(154만가구)는 전체가구(2,050만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체가구(389만원)의 56.5%(220만원), 자산은 25.1%(8,559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빈곤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족의 자산 및 부채규모는 평균적으로 1,463만원의 금융자산, 8,619만원의 부동산, 1,523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항목을 합계할 경우 평균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된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 3억 4,042만원의 25.1% 수준임.

❍ 또한, 동 조사에서 한부모가족들이 인식하는 부당한 차별 경험 정도를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직장, 공공기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이러한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6% 내외로 나타났고 특히, 동네나 이웃주민에게는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는 비율도 11%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이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 그리고 원가족에게 문제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 편견이 존재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의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본 개정안은 우리 시 한부모가족이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를 명시한 것과 달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등 국가 등의 책임에 관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개별 조문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유지와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전문개정 2007. 10. 17.]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는 점과 제19조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의2(차별금지) ∼ 안 제3조의3(인식개선)

❍ 안 제3조의2와 안 제3조의3은 신설규정으로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조례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임.

□  안 제6조(지원대상)

❍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현행 조례에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로 규정한 것을 제5조, 제5조의2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규정이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와 제5조의2라고 할 수 있고, 현행처럼 제4조 만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할 경우 법 제5조의2제②항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법 제5조의2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두어 부모의 사망,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나 조모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조손가족 등이 한부모가족의 범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법 제5조의2제①항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가 법 제19조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6조제2호와 중복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 안 제7조는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것으로 201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비교 >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행 2019. 1. 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8-59호, 2019. 1. 1., 일부개정.]

□  안 제8조(지원사업)

❍ 안 제8조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인데 제6호는 ‘한부모가족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7호는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임.

- 이는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법 제14조, 제14조의2를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로 다시 규정한 것임.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0. 17.]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본조신설 2007. 10. 17.]

-  다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직업교육과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여 조례 시행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안 제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②항에서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이는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법인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간결하고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③항에서는 센터가 수행할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조례 제1호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을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 것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이 됨.

-  다만, 제4호에서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 안 제11조는 한부모가족의 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기념일임.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법률로 정한 각종 기념일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제정안의 취지와 문구의 명료성, 용어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3조3에서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는데 교육청과의 연계 등 교육의 대상별로 내실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문) 1부.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문성 및”을 “전문적이고”로, “지원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한부모가족의”를 “한부모가족에 대한”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에서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의2(차별금지)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인식개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인식개선) (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	제6조(지원대상) (개정안과 같음)
1.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 ------------ 한부모가족 및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 (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 삭제
		2. (개정안의 3호)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 소득수준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	제8조(지원사업)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7. (개정안과 같음)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성 및 -----------------------------------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 ----------.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이고 -----------------------------------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③ (개정안과 같음)
1.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1. (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ㆍ제13조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를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으로 한다.

제2조 중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인식개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 중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 및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을 “소득수준”으로 한다.

제8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7.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9조제2항 중 “한부모가족의”를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이고”로, “관련”을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에서 -----------------------------------.
<신 설>	제3조의2(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인식개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
1.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 ------------ 한부모가족 및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및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 소득수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신 설>	7.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이고 ------------------------------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1.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의2(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인식개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군수ㆍ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매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2. 소득 및 자산보유 등 생활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 주거 및 환경개선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5.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6.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7.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된 대상에게 과잉지급분이 발생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